caicanvas AI 생성물 및 라이선스 정책

버전: v6.2
시행일자: 2026년 7월 1일
이전 버전: v6.1 (2026년 6월 1일)
회사명: CRE-TE CO.,LTD.

제1조 목적

본 정책은 CRE-TE CO.,LTD.(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caicanvas 서비스에서 이용자가 입력하는 입력물, 서비스가 생성하는 AI 출력물, 회사 제공 콘텐츠, 소재 및 제품 라이브러리의 권리와 사용 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적용 범위

본 정책은 caicanvas 이용약관에 따라 제공되는 AI 건축 설계 보조 기능, 7-에이전트 AI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저장, 이미지, 도면, 다이어그램, 렌더링, 프린트 패키지, 워크스페이스 및 협업 기능에 적용됩니다.

본 정책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caicanvas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유료서비스 및 환불정책, 개별 계약, 서비스 화면의 안내에 따릅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입력물"이란 이용자가 서비스에 업로드하거나 입력하는 텍스트, 프롬프트, 도면, 이미지, 대지 정보, 레퍼런스, 파일, 브랜드 자료, 기타 데이터를 말합니다.
"AI 출력물"이란 입력물을 바탕으로 서비스가 생성한 플랜, 이미지, 뷰포인트, 입면, 다이어그램, 프린트 자료, 3D 또는 렌더링 관련 결과물을 말합니다.
"회사 제공 콘텐츠"란 회사가 서비스 내에서 제공하는 UI, 템플릿, 예시, 샘플, 데이터베이스, 디자인 요소, 문구, 가이드, 소재, 제품, 레퍼런스 자료를 말합니다.
"외부 콘텐츠"란 제3자가 권리를 보유한 이미지, 제품 정보, 폰트, 아이콘, 지도, API 결과, AI 모델 출력 요소, 브랜드 자료 등을 말합니다.
"상업적 사용"이란 이용자가 AI 출력물을 사업, 제안, 광고, 판매, 납품, 계약, 투자유치, 포트폴리오, 고객 제출 등 영리 또는 업무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워크스페이스 콘텐츠"란 워크스페이스 내에서 생성, 업로드, 편집, 공유, 다운로드되는 입력물, AI 출력물, 댓글, 레퍼런스, 프로젝트 데이터를 말합니다.

제4조 입력물의 권리와 책임

이용자는 입력물에 대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권리와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증합니다. 이용자는 제3자의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특허권, 초상권, 개인정보, 영업비밀, 계약상 비밀유지의무를 침해하는 자료를 입력해서는 안 됩니다.

도면, 대지 주소, 지번, 건축주 정보, 내부 평면, 보안시설 정보, 미공개 사업 자료 등 민감하거나 기밀인 정보의 입력 여부는 이용자의 책임입니다.

이용자가 제3자 권리물을 입력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권리물의 이용 조건, 라이선스, 계약상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5조 AI 출력물의 권리와 사용 허락

회사는 이용자가 적법하게 입력한 입력물을 바탕으로 생성된 AI 출력물에 대해 회사가 보유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현행 대한민국 저작권법상 AI 단독 생성물의 저작권 성립 여부는 사법부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에게 AI 출력물의 저작권 성립, 독점성, 제3자 권리 비침해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AI 출력물에 대한 저작권 주장, 또는 제3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 주장으로 발생하는 분쟁은 이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집니다.

요금제별 AI 출력물 상업적 사용 허용 범위

요금제	상업적 사용 허용 여부
HOBBY	비상업용 한정 (개인 스터디, 학습, 비공개 개인 포트폴리오 시안)
STANDARD	상업적 사용 허용 (고객 제안, 납품, 광고 등)
PRO	상업적 사용 허용
Enterprise	전면 상업적 사용 허용 + 독점 납품 계약 협의 가능

AI 출력물에 회사 제공 콘텐츠, 외부 콘텐츠, 브랜드 라이브러리, 제품 정보, 지도 또는 공간정보 API 결과가 포함된 경우 해당 콘텐츠의 별도 라이선스와 사용 제한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AI는 확률적 생성 시스템이며, 회사는 AI 출력물의 정확성, 최신성(법규·단가·데이터의 최신 여부), 완전성, 법규 적합성, 구조 안정성(구조 안전 기준 충족 여부), 시공 가능성, 경제성(사업비·공사비 적정성), 인허가 통과 가능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AI 출력물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사업성 판단, 금융조달, 분양계획, 인허가 신청, 시공, 감리, 안전사고, 투자결정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6조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사용 범위

이용자는 적법한 입력물을 기반으로 생성한 AI 출력물을 다음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부 기획, 스터디, 아이디어 검토
건축 설계 초기안, 이미지 보드, 컨셉 제안
고객 제안서, 영업·홍보용 포트폴리오, 프레젠테이션 (STANDARD 이상)
회사 또는 개인의 업무 목적 자료 (STANDARD 이상)
서비스 화면에서 허용한 다운로드, 저장, 편집, 공유
관련 법령과 제3자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의 상업적 사용 (STANDARD 이상)

HOBBY 요금제의 AI 출력물에는 비상업용 이용 조건이 적용됩니다. HOBBY 출력물은 개인 학습, 내부 스터디, 비공개 개인 포트폴리오 시안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고객 제안, 납품, 광고, 영업용 포트폴리오, 외부 제출 등 상업적 또는 업무상 대외 사용을 하려면 STANDARD 이상 요금제로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단, AI 출력물을 인허가, 입찰, 시공, 분양, 계약, 대외 제출 자료로 사용하기 전에는 건축사, 구조기술사, 인허가 전문가, 시공 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제7조 금지되는 사용

이용자는 입력물, AI 출력물, 회사 제공 콘텐츠를 다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 검토 없이 인허가, 시공, 계약에 확정 자료로 사용하는 행위
건축법, 국토계획법, 소방법, 주차장법,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 지자체 조례, 구조 안전 기준 등을 회피하거나 위반하기 위한 사용
제3자의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특허권, 초상권, 개인정보,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사용
타인의 건축물, 브랜드, 작품, 프로젝트를 무단 복제하거나 혼동을 일으키는 사용
허위 인허가 자료, 허위 광고, 기만적 제안서, 사칭 자료 작성
불법, 유해, 차별, 혐오, 폭력, 음란, 사기 목적의 사용
서비스, 모델, 시스템을 역설계하거나 보안 제한을 우회하기 위한 사용
회사 또는 제3자의 라이선스 조건을 위반하는 사용
AI 출력물을 데이터셋화하여 경쟁 서비스, 모델 학습, 자동화 생성 시스템 개발에 사용하는 행위
회사 제공 콘텐츠 또는 외부 콘텐츠를 서비스 밖에서 독립적으로 추출, 판매, 재라이선스하는 행위

위반 시 단계별 제재

단계	조치 내용
1단계	해당 콘텐츠·프로젝트 접근 제한 + 이메일 경고
2단계	AI 생성·다운로드 기능 30일 정지
3단계	계정 영구 정지 + 부정 취득 크레딧 회수 또는 미사용 유료 크레딧의 환불·보류·상계 처리

저작권 침해, 불법 콘텐츠 등 중대한 위반은 단계 생략 즉시 조치 가능합니다.

회사는 미사용 유료 크레딧을 임의로 몰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정 결제, 차지백, 약관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관계 법령상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환불을 보류하거나 회사의 손해와 상계할 수 있으며, 부정하게 취득한 크레딧은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제8조 회사에 부여되는 제한적 라이선스

이용자는 회사가 서비스 제공, 저장, 변환, AI 생성, 출력, 오류 수정, 보안 점검, 고객지원, 결제 처리, 분쟁 대응 및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범위에서 입력물과 AI 출력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비독점적이고 제한적인 이용권을 부여합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별도 동의 없이 입력물 또는 AI 출력물을 마케팅 사례, 포트폴리오, 공개 홍보, 외부 공개 데이터셋, AI 모델 학습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입력물·출력물 내부 열람 권한 기준

역할	열람 가능 범위
본인 계정	본인 입력물·출력물 전체
워크스페이스 Owner	워크스페이스 내 전체 프로젝트
워크스페이스 Admin	워크스페이스 내 전체 프로젝트
Member	공유 설정된 프로젝트만
Viewer	공유 설정된 프로젝트 열람 전용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 처리 및 사실 확인 시 회사의 서버 기록(접속 로그, 생성 기록, 다운로드 기록, 결제 기록)이 주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제9조 모델 학습 및 품질 개선

회사는 이용자의 입력물, 프롬프트, 업로드 파일, AI 출력물을 AI 모델 학습에 사용하는 경우 별도 opt-in 동의를 받습니다.

동의는 계정 설정 화면에서 언제든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 즉시 이후 생성 데이터의 학습 사용이 중단됩니다. 이미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의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처리합니다.

회사는 개인정보 또는 기밀정보를 식별할 수 없도록 비식별화 또는 집계 처리한 익명 통계 데이터, 성능 지표, 오류 유형, 사용량 데이터 등을 서비스 품질 개선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Google Gemini API를 이용하는 경우 입력 데이터가 Google LLC에 전송됩니다. 회사는 Gemini API 유료 Tier를 원칙으로 사용하여 이용자의 입력물·출력물이 Google의 모델 재학습에 사용되지 않는 설정 또는 계약 조건을 우선 적용합니다. 실제 적용 범위는 Google API 약관 및 Cloud DPA 기준에 따릅니다.

제10조 회사 제공 콘텐츠와 라이브러리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템플릿, 샘플, 소재, 제품, 텍스처, 가구, 조명, 마감재, 브랜드 자료, 레퍼런스 이미지는 회사 또는 정당한 권리자의 콘텐츠입니다. 이용자는 해당 콘텐츠를 서비스 이용 목적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제공 콘텐츠 또는 외부 콘텐츠를 서비스 밖에서 독립적으로 추출, 복제, 판매, 배포, 재라이선스, 데이터셋화하거나 경쟁 서비스 개발에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브랜드, 제조사, 공급사 또는 파트너가 제공한 제품 정보와 시각 자료는 해당 권리자의 조건에 따라 표시, 다운로드, 외부 사용, 상업적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11조 소재, 제품, 레퍼런스 정보의 한계

서비스 내 소재, 제품, 마감재, 가구, 조명, 텍스처, 색상, 물성값, 가격, 재고, 납기, 단종 여부는 참고용이며, 분기별 1회(3개월 주기) 업데이트를 원칙으로 합니다. 회사는 실제 제품·제조사 정보와의 일치, 최신성, 구매 가능성, 시공 적합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실제 설계, 발주, 시공, 납품, 계약에 앞서 제조사, 공급사, 전문가를 통해 제품 정보와 적용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12조 3D, 렌더링, 도면 및 파일 호환성

AI 출력물, 3D 모델, 렌더링 이미지, 도면, 다이어그램, 프린트 자료는 모든 CAD, BIM, 렌더링, 그래픽 툴과의 호환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치수, 스케일, 재질, 광원, 색상, 물성값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지원 파일 포맷

요금제	지원 포맷
HOBBY / STANDARD	PNG, SVG, PDF
PRO	PNG (고해상도), SVG, PDF (벡터)
Enterprise	PNG, SVG, PDF 외 DXF, OBJ 추가 지원 (계약 협의)

AI 출력물은 설계 검토 또는 시각화 목적의 자료이며, 구조 검토, 시공, 견적, 법규 검토, 인허가 제출을 위한 완성 도면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제13조 유사 출력물 및 독점성 제한

AI 출력물은 확률적 생성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입력물, 옵션, 모델 상태에 따라 다른 이용자에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물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특정 AI 출력물이 이용자에게 독점적으로 생성되었음, 제3자 결과물과 유사하지 않음, 향후 유사 결과물이 생성되지 않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용자가 특정 프로젝트, 브랜드, 제안, 납품물에 독점성이 필요한 경우 Enterprise 계약을 통해 별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제3자 서비스 및 외부 AI 모델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Google Gemini API를 주 AI 모델/API로 사용합니다. 이 외에 Render.com(중계 서버), Supabase(데이터베이스), VWorld·공공데이터포털(지도/공간정보 API) 등 제3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Google Gemini API 이용약관 및 Google Cloud DPA(데이터 처리 약관)에 따라 입력물·AI 출력물의 사용 범위, 재학습 여부, 콘텐츠 정책 등에 일부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해당 약관을 준수하며, 이용자의 입력물이 Google의 모델 재학습에 사용되지 않는 설정 또는 계약 조건을 우선 적용합니다.

회사는 AI 모델의 교체, 버전 업데이트, 파라미터 변경 또는 외부 AI 제공사의 정책 변경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입력에 대한 AI 출력물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결과 차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3자 서비스의 장애, 정책 변경, 요금 변경, 기능 제한, 지역 제한으로 인해 서비스 일부 또는 AI 출력물의 사용 범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DDOS 공격, 랜섬웨어 감염, 해킹, CDN·DNS 장애, 전력 공급 중단, 통신사 장애, 클라우드 인프라 대규모 장애, 천재지변 등 회사가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AI 출력물 생성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5조 상업적 사용 시 이용자의 확인 의무

이용자가 AI 출력물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다음 사항을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입력물에 대한 적법한 권리 보유 여부
건축 관련 법령, 지자체 조례, 인허가 기준, 안전 기준 적합성
제품, 소재, 마감재, 설비 정보의 실제 적용 가능성
외부 콘텐츠, 폰트, 이미지, 브랜드 자료의 라이선스 조건
고객, 발주자, 소속 조직과의 계약상 제한
광고, 분양, 투자유치, 공모전, 납품 등 사용 목적별 표시 및 고지 의무

현행 법령상 AI 생성물 표시 의무는 없으나, 향후 관련 법령 변경에 따라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사용 목적별 표시 의무를 스스로 확인할 책임이 있으며, 회사는 서비스 내 AI 생성 메타데이터 또는 생성 이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워크스페이스와 공동 작업물

워크스페이스에서 생성된 입력물과 AI 출력물의 관리 권한은 워크스페이스 소유자(Owner) 또는 관리자(Admin)의 설정에 따릅니다.

조직 계정(법인 Owner)의 워크스페이스에서 멤버가 생성한 콘텐츠의 소유권 귀속은 해당 조직의 내부 정책, 이용계약, 고용 계약에 따르며, 회사는 해당 분쟁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워크스페이스 콘텐츠의 기본 귀속 원칙: 워크스페이스 Owner가 속한 계정(개인 또는 법인)에 귀속됩니다.

워크스페이스 관리자는 멤버가 생성하거나 업로드한 워크스페이스 콘텐츠를 열람, 수정, 삭제, 내보내기 또는 관리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소속 조직 또는 워크스페이스의 권한 정책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17조 공개 공유 및 외부 제출

이용자가 AI 출력물 또는 프로젝트를 외부로 공유하는 경우, 공개 범위와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공유 링크 기본 설정

기본값: 비공개
만료기간 기본: 30일
설정 가능 옵션: 7일 / 30일 / 90일 / Enterprise 별도 계약 협의
비밀번호 보호: PRO 이상

공개 공유된 AI 출력물에 개인정보, 건축주 정보, 대지 정보, 미공개 사업 정보, 제3자 권리물이 포함되지 않도록 이용자가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제18조 권리침해 신고

이용자는 서비스 내 입력물, AI 출력물, 회사 제공 콘텐츠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cai@cre-te.com
필수 정보: 신고자 정보, 침해 대상, 권리 보유 증빙, 침해 사유, 요청 조치

처리 기준

신고 접수 후 5영업일 이내 검토 결과 통보
명백한 침해 확인 시 즉시 임시 접근 차단
이의제기: 조치 후 10영업일 이내 이의제기 가능, 접수 후 5영업일 이내 처리

제19조 위반 시 조치

이용자가 본 정책을 위반하는 경우 회사는 caicanvas 이용약관에 따라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AI 생성 또는 다운로드 기능 제한
프로젝트 공유 또는 공개 제한
콘텐츠 삭제 또는 접근 제한
계정 또는 워크스페이스 이용 제한
크레딧 회수
손해배상 청구 또는 관계기관 신고

제20조 정책의 변경

회사는 관련 법령, 외부 AI 모델 정책, 제3자 라이선스, 서비스 구조 변경에 따라 본 정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시행일 14일 전 서비스 화면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공지합니다. 일반적인 변경은 서비스 또는 앱 실행 시 변경된 정책을 노출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고객센터

AI 생성물, 라이선스, 권리침해 신고 및 콘텐츠 사용 조건 관련 문의는 아래 연락처를 통해 접수합니다.

이메일: cai@cre-te.com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KST, 공휴일 제외)

회사명: CRE-TE CO.,LTD. 서비스명: caicanvas 사업자등록번호: 839-87-01067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 2026-서울강남-03399호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28길 24-1, 5층 (논현동)

부칙

본 정책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